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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Report / Ready To Wear


특허청, 위조 · 모방상품 차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도… 320명 모니터링 가동

Sunday, May 1, 2022 | 이광주 기자, nisus@fashionbiz.co.kr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을 통해 4월부터 국내외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 320명을 가동해 증거수집에 들어갔다.  K-브랜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다수의 브랜드로, 법인 설립과 상표 디자인 선점 등 고도화된 침해 수법이 동원되며, 뷰티 패션 아이템에서 기술ㆍ디자인 도용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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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 2015년부터 동일 상표 브로커에게 무단 선점 피해를 당한 기업 다수를 모아 중국 상표 공동 무효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진행해 왔다.

대리신고, 사후관리 서비스 모두 무료 운영  

대상 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 및 분석리포트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모든 과정의 기업부담금은 ‘무료’다. 의류업계의 경우 직접적인 해외 매장 오픈에 앞서 온라인 판매를 주로 선행하는데, 중국의 오픈 마켓상에서 상표권을 가진 브로커가 모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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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취득한 브로커가 한국 의류 디자이너와 정식 판매 계약을 체결한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이지만 상표 등록은 해당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한 것이기에 피해 기업은 모조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통한 모조품 유통이 우려되는 업종의 경우 반드시 무단 선점된 상표권을 무력화해야 한다.

상표 브로커 대응 위한 체크 리스트 확인 필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로서 △무단선점 상표가 출원공고  등록 상태인지 △동일 상표 브로커에 의한 피해 기업이 다수인지 △브로커의 기업 신용정보를 확인했는지 △공동대응 타깃 브로커에 해당하는지 △국내 / 중국에 상표권이 있는지 △선점 상표와 우리 기업 상표가 같은 유에 해당하는지 △선점 상표와 우리 기업 상표의 도형이 동일한지 △선점 상표를 바탕으로 하는 모조품 판매 현황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 상표국 검색 사이트(http://wsjs.saic.gov.cn)에 접속 후 해당 상표명을 영문 또는 중국어로 검색해 출원인을 확인하고, 출원인이 출원 건수가 다수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지식재산보호원은 기업들이 지재권 전담 인력이 없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피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동일 피해 기업을 연계해 기업이 협의체 형태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상표 출원, 15일 이내 불복 여부 피드백 해야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할 경우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없음을 강조해 상표등록 거절 결정이 됐을 때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불복 여부에 대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5류에 의류 도매업, 액세서리 도매업, 신발 도매업 등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중국에서는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이라는 포괄적 명칭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며, 포괄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제35류를 출원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업의 대상 제품에 대한 별개의 상표출원을 반드시 해야 하고, 상품과 서비스업 간 동종성 심사를 심사단계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콩은 상표 출원 시 홍콩 대리인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5~6개월이 소요돼 9개월 정도의 중국 심사 기간보다 짧다. 거절 사유 지적 시 중국과 달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의견서 제출 기간은 거절 결정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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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자 브랜드명, 중문 네이밍 병행  

특히 중문 브랜드 네이밍은 단순한 중국어 번역이 아닌, 중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로 어필할 수 있는 중문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도록 권유했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하지 않고 기존의 한글 및 영문 브랜드만 갖고 중국에 진출한다. 한국과 영문 브랜드가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무단 선점당한 경우라면 법률 분쟁으로 등록 상표를 무력화하고 나의 상표로 권리화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급하게 중국 진출을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선점당한 원래 브랜드 상표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문 브랜드 네이밍 상표로 중국에 진출해 중국인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자료 제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광주 기자 nisus@fashionbiz.co.kr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2년 5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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