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 COLUMN
이지은ㅣ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디지털 시대, 디자인 분쟁 해결책은?
Friday, Oct. 1, 2021 | 외고, mizkim@fashionbiz.co.kr
요즘 우리는 1992년 미국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현재 로블록스(Roblox)나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오픈씨(Open sea)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를 넘어서 한국은행도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 · 유통 · 환수하고 디지털 예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모의실험공간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메타버스와 NFT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진 반면 가상공간과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디자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구찌와 같은 명품 브랜드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의류 판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로블록스에는 7000만명, 제페토에는 6만명 이상의 가상 의상 디자이너를 포함한 크리에이터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량이 커진 만큼 가상공간에서의 패션 상품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상표권, 저작권 이슈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의류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것을 통해 보호되는데(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상 아이콘 등), 화상 이미지 자체는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세계의 의류는 기능과 용도 측면에서 상표법상 의류 상표가 보호하는 지정상품 분류 제25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상표법을 통해 보호되는 의류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 보호받기 어렵다.
비록 판례에는 상표법상 상품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상표법상 상표와 함께 보호받는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상표권자는 동일 혹은 유사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화상 이미지에 가까운 메타버스상 의류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downloadable image files)’ 제9류에 해당된다. 메타버스상 의류에 상표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9류에도 동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메타버스상 의류에 적용된 패턴 등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복제 가능성과 분리 가능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제2조 제15호)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profile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혁신특구 법률 자문위원
·법학박사로 한국 / 뉴욕주 변호사
·아프리카재단 스타트업 컨설턴트
·언론중재위원 중재인(국내 / 국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을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장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1년 10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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